언론국조특위, 조사범위-증인선정 이견

김태식특위위원장 내정자와 3당 간사들이
특위명칭 특위진행등을 논의하기위해 모였다

여야는 21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의 명칭을 ‘최근 일련의 언론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김태식(金台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특위의 활동범위와 증인선정 문제 등은 합의하지 못했다.

간사 접촉에서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은 “국정조사특위의 명칭에 ‘탈세’와 ‘횡령’이란 단어가 삽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김대중 정권 언론말살 음모’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 한동안 논란을 벌였다.

또 활동범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몇 차례 등장했던 ‘언론 문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증인선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언론 사주 및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관여했던 구 여권 인사에 국한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청와대 핵심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간사는 22일 협상을 재개키로 했으나 여야의 의견차가 커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당 전략회의에 앞서 “경우에 따라 국세청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증인채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해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과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