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경축사 분야별 내용]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 남북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여야관계 개선을 통해 화합을 이룩하는데 맞춰졌다.

김 대통령은 `개혁과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갑시다'는 제목의 이 경축사에서 ▲개혁 ▲화합 ▲경제살리기라는 3가지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과감한 개혁과 국민적 협력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역설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여야가 서로 합의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의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정치권에 대해 국회,정당, 선거 등에 대한 일대개혁을 단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일본의 역사왜곡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한 강력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미국과 북한에 대화재개 노력을 촉구했다.

◇개혁정책 지속

김 대통령은 우리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은 과감한 개혁과 국민적 협력이라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고 대화와 상호이해를 통해 공동승리를 위한 협력의 길을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며 수출의 부진을 해결하는 길도 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개혁의 지속을 다짐했다.

이는 집권 후반기에도 국정운영의 기조를 개혁에 두되 국민적 동참을 유도하고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대일 역사의식 전환 촉구

김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해 지난 98년 일본 방문 당시 체결한`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상기시킨뒤 "최근 일본내 일부세력에 의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일관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면서일본의 역사왜곡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양식있는 많은 일본국민들이 역사왜곡과 총리의 신사참배에대해 우려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우리 국민은 확실한 역사 인식의 토대위에 양국관계가 올바르게 발전되어 나갈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햇볕정책 실현

김 대통령은 "금년들어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고 남북회담의 진전도 중단되고있다"고 남북, 미북관계의 정체상황에 대해 언급한뒤 "그러나 햇볕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불가피하게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과북한에 대해 각각 `최선의 노력' `좀 더 적극적인 자세'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화재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의 주둔은 현재의 분단상태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관계와 정치개혁

김 대통령은 "여야는 오늘날 국민의 정치불신이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국회, 정당, 선거 등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과감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 나가야겠다"면서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강조하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의 영수회담을 공식 제의, 대화정치 복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제활력 회복

김 대통령은 경제회복 지연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실망이 큰데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만이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대통령은 ▲신노사문화 창출 ▲4대개혁 추진과 내수시장 확대 ▲첨단정보통신, 생명산업, 문화콘텐츠, 환경산업, 나노기술 등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자동차와 섬유는 물론 농어업에 이르기까지 전통산업을 지식기반 경제와 접목시켜 높은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산층.서민 생활안정

김 대통령은 이날 개혁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애환을위로하고 이들의 생활안정대책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뒀다.

특히 김 대통령은 향후 3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보급률을 2003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며, 3년간 국민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고 무주택 서민의소형주택 구입 및 전월세 소요자금의 70%를 장기저리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연내에 마련, 내년부터 실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암 조기진단과 응급의료시스템 전면개선,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근로자 소득공제를 확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사주제도 등 성과배분제 확산 ▲성실납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강구 ▲교육여건 개선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민주.인권국가 실현

김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이나라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부는 언론자유에 대해서 역사상 이를 최대로 보장해왔다"면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 조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