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처럼 경제정책 논쟁

7일 열린 대통령주재 경제장관 오찬간담회

여야가 모처럼 정책 논쟁다운 논쟁을 벌였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같은 생각이지만 방법론에서 정부 여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한나라당은 세금 감소를 거듭 주장하고 나선 것.

▽민주당〓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7일 “경기 활성화 정책이 곧 기업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제한적 내수진작책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추가 집행키로 한 10조원도 국채나 차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추경(5조555억원)과 불용예산(5조원)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선심정책이라는 한나라당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감세정책에 대해 그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세금을 줄이면 세수는 당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 내수진작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재정은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출할 수 있어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재정은 중립을 지키는 게 가장 좋다”면서 “감세정책으로 세수를 줄여 시중의 여유 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장기적 재정구조에 부담을 줄 뿐이므로 감세정책을 통해 경기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것.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도 “재정에서 돈을 마구 풀면 지출이 늘어나 재정적자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재경위 간사인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경제위기의 본질은 기업인들이 현 정권의 경제정책 자체를 불신해 투자를 기피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