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내년 外遊예산 33억

한나라당 예산결산특위는 24일 국회 운영위에 제출된 내년 국회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회가 의정활동 지원보다 사무처 조직 보전 논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액수는 올해보다 10.9% 늘어난 2249억원. 이 중 인건비 등 경상경비 1274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975억원 중 752억원(77.1%)은 사무처 행정사업비인 반면 정책개발비는 223억원(22.9%)에 불과하다는 것.

또 국회 사무처 직원 1166명 중 정책지원 인력은 168명(14.4%)에 불과했다는 것. 이 같은 수치는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해도 정책지원 인력이 행정 인력의 8배나 되는 미국 의회 사무처와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여행경비로 신청한 67억3700만원 중 사무처 직원 할당액은 33억7500만원(50.1%)으로 의원 외교활동비 신청액 29억9500만원(44.4%)보다 많았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사무처 직원은 총정원의 12.3%인 149명이 해외연수 기회를 갖게 되는 데 반해 의원 보좌진은 1.6%인 27명만이 단기 연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밖에도 의원실 복사기 교체비(15억5600만원), 직원 체력관리실 건립비(7억4000만원), 여성의원 건강관리실 건립비(5억원)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적지 않다”며 “사무처의 행정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