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탈루총액 공개 언론사 매도 기획된 조사＂

국회 문화관광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21일 간담회를 열고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집중 성토했다.

▽남경필(南景弼) 의원〓이른바 여권의 ‘언론대책문건’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역시 이 정권은 여론몰이를 하는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을 동원했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획됐고,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

▽정병국(鄭柄國) 의원〓국세청은 언론사의 탈루액 총액 등 일부만 공개해 언론사를 매도하고 의혹만 증폭시켰다. 나머지 조사결과는 쥐고 있으면서 언론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6, 7개 언론사를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칼자루를 쥐고 언론사의 목을 죄겠다는 의도다.

▽고흥길(高興吉) 의원〓세무조사 결과 공표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심규철(沈揆喆) 의원〓더욱 위험한 것은 탈루 탈세액을 부풀려 언론사가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몰았다는 점이다. 무가지도 접대비로 간주했는데 소송으로 가면 최종적으로 액수가 크게 축소될 것이다.

▽정병국 의원〓박지원(朴智元) 대통령정책기획수석이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해명했는데, 박 수석이 세무조사의 주무수석인가. 청와대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어느 사법당국자는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리부터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