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널과의 문답/질문7]농가 소득증대 대책은 있는지…

▲질문 7: 용인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 황병익입니다. 저는 농가부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등 늘어나는 농가부채로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 정부가 농가부채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낮춰주는 등 전향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그런 노력만으로는 아직도 부채를 얻어 빚을 갚아야 하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농민들이 부채를 벌어서 빚을 갚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대통령: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직거래를 통해 중간상인을 단축시키고, 또 금년부터 논농사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1ha 당 25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밭농사하는 산골의 농민들까지 보조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과와 배에 대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포도라던가 감귤이라던가 단감까지 확대해서 재해보험을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선 이제 우리 농촌도 수입농산물에 피해만 입지 말고 우리도 농산품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시장입니다. 우리가 9억불정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인데 우리는 8억불 밖에 수출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농촌도 그런 방향으로 수출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돼지의 경우 최대한 방역을 해서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농촌에 큰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제값을 받기 위해 도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직거래, 택배를 통해 제 값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장정보를 보급시켜서 알려주고 생산이나 판매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할 것입니다. 거의 전 농민을 내년까지 인터넷에 연결하여 소득증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7조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2년거치 5년상환 등 연기하고 금리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소득이 증대돼서 벌어서 빚을 갚는 것이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