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臣정치 끝내라＂…野, 국정쇄신책 가이드라인 제시

한나라당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 귀국 후 단행될 국정쇄신책에 대해 4가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13일 총재단회의를 거쳐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 성찰 △가신(家臣)정치 적폐 척결과 특정지역 편중인사 시정 △1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꾸고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할 것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중립성 확보 등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이 4개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김대통령이 어떤 국정쇄신책을 내놓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들 4개 항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펴온 주장을 종합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런데도 이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김대통령의 귀국 후 이뤄질 여야영수회담에서 분명한 답을 얻어내기 위한 선수(先手)의 성격이 짙다. 한 당직자는 “지금까지의 영수회담은 문제 제기만 있었고 답은 없었다”며 “이번에는 미리 질문을 주고 영수회담에서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가지 주문사항 중 리더십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제기한 것은 김대통령 스스로 국정위기의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의미다.

한나라당이 교체를 요구한 정부인사와 그 이유
임동원 국가정보원장	남북문제 과잉간섭
박재규 통일부장관	대북 저자세 정책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의약분업 실패
이기호 대통령경제수석	신용금고 예금인출사태 초래
박순용 검찰총장, 신승남 대검차장	선거사범 편파수사, 권력형비리의혹사건 축소수사
이무영 경찰청장	경찰고위직 지역편중인사, 개인비리의혹

한나라당은 ‘고언(苦言)’이라는 형식으로 국정쇄신책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으로는 현정부의 핵심요직에 있는 인물의 교체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우선 대상은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 등 핵심권력기관의 수뇌부.

대북관계에서 저자세를 보인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에 대해서도 수차례 사퇴를 요구해왔다. 경제팀에선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이 교체 대상이다. “앞으로 몇 개의 신용금고가 더 쓰러질 수 있다”는 발언으로 신용금고의 예금인출사태를 부른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 실패에 따른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당초 국정쇄신 4개 항을 김대통령의 귀국 날짜에 맞춰 14일 발표하려 했으나 ‘대권문건 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하루 앞당겨 공개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