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재단, 여권발급 부담금 폐지 반발

정부가 국가 이미지 제고와 친한(親韓)인사 ‘육성 관리’를 목적으로 여권 발급시 징수해왔던 국제교류기금 부담금을 2002년부터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교류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제교류재단(코리아 파운데이션) 관계자는 11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국제교류기금 부담금을 걷지 못할 경우 해외에서의 한국연구 지원 등과 같은 각종 중장기적 사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 신규발급 때 1만5000원, 기간연장 때 5000원씩 걷고 있는 국제교류기금 부담금은 국제교류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무리한 재원마련은 아니다”면서 “부담금을 걷어도 교류재단의 연간예산(약 288억원)은 영국문화원 예산의 2%, 일본국제교류기금(저팬 파운데이션)의 6%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앞으로 국제교류기금을 1년 단위로 심의해 지급하려는 데 대해서도 “그같은 방식은 교류재단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여권 발급 때 부담금을 걷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면서 “모자라는 예산은 국가 재정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