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의원 내년 세비 인상률 논란

1일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내년도 세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6.7%)의 2배인 13.4%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된 2001년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지난해 299명에서 올해 273명으로 감소했으나, 의원 인건비 총액은 올해 168억100만원에서 173억990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원 각자가 1년 동안 받는 세비는 올해 5619만원에서 내년 6373만원으로 13.4% 오르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이에 대해 “의원 세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똑같다”며 “차이가 생긴 것은 세비를 반영하는 예산항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모든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추가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이 올해에는 예비비에 포함됐으나 내년도의 경우 아예 본예산에 포함되면서 이같은 차이가 생겼다는 것.

국회 사업비 가운데 의원외교 활동과 국제회의 참석 등 외유성 경비는 올해 32억900만원에서 41억8900만원으로 30.5% 증액됐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