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옥신각신]공적자금 '産通'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제2차 공적자금 동의안 및 공적자금관리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조사대상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거쳐 1일 공적자금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시 소집키로 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적자금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오후 들어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한나라당에 배정할 것 등을 요구해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 동의를 받아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 64조원 외에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준공적자금까지 포함해 총 109조6000억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적자금동의안 일괄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한나라당에 배정할 수 없으며, 국정조사도 공적자금 64조원과 회수돼 재투입된 18조원 등 82조원만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맞섰다.

▼관련기사▼

[2차 공적자금 의미]'피같은 돈' 사후 관리에 심혈

○…당초 순항(巡航)이 예상됐던 공적자금 처리는 하루종일 ‘재경위 소위→양당 의총→소위 속개→소위 정회→총무회담’으로 이어지는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이에 따라 본회의 개회시간도 '오후2시→오후5시→오후8시→오후10시'로 계속 늦춰지면서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아슬하게 '대화의 끈'을 이어가던 양당의 협상이 결렬을 맞은 것은 오후10시15분 총무회담에서였다. 한나라당은 총무회담 직전에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에 양보를 많이 한 만큼,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며 양자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총재단 회의 후 정창화(鄭昌和)총무는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를 만나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한나라당에 배정할 것 등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민주당의 양보 없이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적자금 일괄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정균환총무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창화총무는 5분만에 회담결렬을 선언하고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무산사실을 통보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당초 위원장이 자당 소속인 재경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합의해놓고, 뒤늦게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위원장까지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양당은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安澤秀)의원이 공적자금관리위의 대통령직속기구화 등 '6개 요구조건'을 들고 나와 난항을 겪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