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이후 전망]물꼬 튼 정국 일단 순항

24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전격적인 국회등원 결정으로 여야 영수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기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된다면 10월 9일 “두 달에 한 번 정도 영수회담을 갖자”고 한 두 사람간의 약속이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셈이다.

영수회담에서는 ‘한빛은행사건→동방금고사건→검찰수뇌부 탄핵안 처리무산’ 등으로 점차 고조돼 온 여야간 긴장관계 해소 방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간에 정국을 보는 인식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는 주로 경제문제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우선 한나라당의 공적자금동의안 처리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여야가 합심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이총재에게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회생을 위해 여야간 정쟁의 한시적 중단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총재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협력을 약속할 것으로 보이나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영수회담이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영수회담 정례화에 따라 서로의 인식차이만 확인하는 의례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총재가 “공식 제의가 오면 생각해보겠다”며 일단 영수회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헤아릴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상황도 마찬가지다. 당장 시급한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이견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40조원의 일괄통과를 바라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자금 소요 항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과 공적자금의 국회동의를 연계시키고 있다.

한빛은행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난관이 많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한빛은행사건에 국한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동방금고사건까지 추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검찰수뇌부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경우엔 탄핵안이 다시 ‘정국 뇌관’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총재의 등원결정으로 물꼬가 트인 정국은 일단 상당기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수회담에서 연말 정국의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나, 연말 연시엔 돌발변수가 많아 상황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탄핵안 어떻게 될까▼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검찰수뇌부 탄핵안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어질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수뇌부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퇴하지 않을 경우의 ‘탄핵안 재발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검찰수뇌부 탄핵안 제출이 무리였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제 탄핵안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정기국회 말인 다음달 초 임시국회 소집 논란과 함께 탄핵안 문제가 재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하다. 여권 일각에서 “어찌됐든 검찰수뇌부가 상처를 안게 된 만큼 중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여야 남은 쟁점
민 주 당	쟁 점	한 나 라 당
관리운용 기본원칙 담은 기본법으로	공적자금 법제화	예산에 준하는 엄격한 심의 규정한 특별법으로
한빛은행사건만 조사하자	한빛사건 국정조사	동방금고사건도 함께 조사하자
원안대로 통과	새해 예산안	10%정도 대폭 삭감
검찰수뇌부 교체 불가	검찰총장 탄핵안	검찰수뇌부 교체
통상적인 조사	공적자금 국정조사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