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성민의원, 본회의 개선 제안

  • 입력 2000년 11월 19일 15시 22분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좌석배치를 `여야화합형'으로 바꾸는 등 본회의 운영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정책자료를 통해 "본회의가 `정치선전장'으로 전락해 야당의 정치공세와 여당의 방어로 점철되고 있다"며 ▲국회의장 권한과 중재기능 미약 ▲정파대립형 좌석배치 ▲막후정치형 좌석배치 ▲국정감사와 본회의 차별성 부재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회의운영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자에 대한 징계권과 불량의원들을 선정해 공개할 수 있는 권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속기록 삭제권 등을 부여하고, 차기 총선에서 의원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회의장 의석을 위원회별로 배치해 여야가 뒤섞이도록 하고, 당 지도부의좌석을 전면에 배치해 `막후정치형'에서 `책임정치형'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 국회의장과 시민단체가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재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대정부질문자 수를 여야 각각 3명 정도로 축소하는 대신, 질문과 답변을 최대한 확대하고,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국회 운영을 개혁하기 위한 여야 공동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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