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주간지 ＂北 미사일 포기대가 돈주면 非行 부추겨＂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북한에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대가로 인공위성 발사비를 지원하면 북한의 비행(非行)만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분석 기사에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후 느슨해진 한·미·일 공조체제의 허점을 노려 미사일 포기 댓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과거보다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2년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만해도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해 "시험 발사를 계속하면 모든 경제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일치된 의견을 강력히 제시할 수 있었고 북한은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섰다고 이 잡지는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 변화 때문에 미국이 미사일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려 해도 한국은 양국 관계의 경색을 꺼려 남북 대화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해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