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빛은행 사건' 등 추궁

입력 2000-09-21 12:11수정 2009-09-22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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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정무, 재경, 산자, 농림해양수산, 건교 등 5개 상임위 간담회를 열어 대우자동차 매각, 주식시장 대책, 유가 문제,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태풍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무위는 이날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을 출석시켜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방안, 대우계열사 구조조정 추진상황, 한빛은행 금융사고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으며,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참석했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한빛은행 관악지점의 부정대출사건은 국민의 정부 도덕성을 크게 훼손했고 금융구조개혁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라면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말 한빛은행 본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불법대출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도 "금융감독원이 금년 4월말부터 5월까지 한달 동안 한빛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도 과다대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 서상섭(徐相燮) 의원 등은 "한빛은행 관악지점에서 200개 가량의 업체에 1억원 내지 3억원 정도의 돈이 불법으로 빠져 나갔는데도 한빛은행 본점에서 이 사실을 모른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빛은행임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와 관련해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현 경제상황 타개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사안"이라면서 "매각시기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미국 포드사를 우선 협정대상자로 선정한후 인수포기 또는 조건위반에 대한 아무런 배상조항을 두지 않아 포드의 인수포기에 대한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배상받을 수단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또 오영교(吳盈敎) 산자부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산자위 간담회에서 민주당 김택기(金宅起) 의원 등은 "지난해 국제유가가 10달러 선에서 안정을 유지할 때정부비축유를 늘리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유가인상 가능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의 무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한편 농림해양수산, 건교위 등도 이날 오후 간담회를 갖고 태풍피해 농어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책 마련과 항구적인 수해방지시설 설치, 복구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안 반영 여부 검토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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