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패 방지위한 독립적 지방감사위 설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각종 행정규제 및 관리의 기준을 현실화해야 하며 독립적인 지방감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가 29일 광주에서 개최한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 개선방안 대토론회에서 박응격(朴應擊)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원장은 "현행 법규에 의하면 기업이 공장을 건설할 경우 60개의 절차와 199개의 기관을 거쳐야 하고 312종의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며 "인·허가 규제를 대폭 줄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부패를 예방·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방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회의원의 비리까지 감사권을 확대, 감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토론회는 대전(9월5일) 대구(9월7일)에서도 열린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