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국회연설]＂관치금융 청산해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6일 “지금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신용위기가 자칫 경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공적자금 적기 투입과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이총재는 이날 16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원론의 가르침에 따라 한국경제의 장래를 생각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총재는 특히 “우리는 꼭 필요한 공적자금 추가 조성에는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공적자금의 그동안의 사용 내용과 향후 계획을 담은 ‘공적자금백서’를 국회에 매년 제출해야 하며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재는 이와 함께 관치 금융을 없애기 위해 ‘관치금융청산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한 뒤 △부실기업 경영책임자 민형사 책임 추궁 △투자신탁사의 경쟁 입찰을 통한 분할 매각 △2001년 시행 예정인 예금자보호한도제 연기 등을 요구했다.

이총재는 이어 남북 문제와 관련해 “대북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투명한 법적 절차에 따라 확보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며 ‘대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협의를 위해 국회 내에 ‘남북관계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이총재는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당국간의 대화와 함께 남북한 및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안보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대북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총재는 이어 이산가족 상봉자수를 1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현 정권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한나라당이라도 국제기구와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재는 이 밖에 “더 이상 공권력이 폭력으로 노동계를 탄압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최근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국정조사를 통해 ‘4·13’총선의 부정선거와 편파수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검찰의 편파수사가 계속되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