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총선공약 발표]인사청문회 도입키로

한나라당은 24일 표적 세무조사 남용방지책 마련과 통신비밀보호법 독소조항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6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공약은 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의 인사청문회 실시 및 퇴임 후 3년 간 정치활동 금지 △국가부채 감축 특별조치법 제정 △한나라당 공직후보에 대한 예비선거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총선 공약은 21대 중점공약과 119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분야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행정 △금융계좌 추적 시 법관의 영장발부 요건 강화 △인권법 제정 △국정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 △국정원 직원의 정치중립 법제화 △언론탄압 실상을 규명할 언론감시단 설치 △국정홍보처 폐지 △특별검사제 상설화 △정부와 공기업의 일정 직급 이상 임직원의 학력과 원적지 공개

▽외교 안보 △독도의 유인도화 △외교통상부를 외교부와 통상부로 분리 △한미행정협정 독소조항 재협상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 불허 및 물품 지원시 국산품 우선 구매 △국회 내 ‘북한 경협 및 투자 지원 물자 심의위원회’ 구성

▽경제 △국회 내 공적자금 감시위 설치 △관치금융 청산 특별조치법 제정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제정 △향후 3년 간 부가가치세 대폭 인하 △3D업종 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및 세제혜택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형평성 제고

▽사회 문화 교육 여성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투자규모를 연간 10조원 이상 확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암 건강검진 실시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공공 청소년 원스톱 취업센터 설립 △노부모 부양자 재산상속 우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씩 투자 △본인 및 자녀 교육비에 대해 100% 소득공제 △추석 설 연휴 중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남녀 차별 완전 폐지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