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각, 선거구제 통합-분구案 신중론 제기

선거구제 통합 및 분구안에 보다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조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한다’고 돼있다.이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통합 분구안은 인구만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서울 종로와 중구를 합친 인구가 30만9960명(이하 99년 4월30일 통계기준)으로, 선거구 상한선으로 예상되는 33만5000∼36만명에 못미친다 해서 통합론이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엄연히 종로와 중구는 행정구역이 다른데다 각 지역구의 인구가 선거구 하한선으로 예상되는 8만∼9만명이 넘는 18만여명과 12만여명인 만큼 통합론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3개 선거구의 인구가 66만7013명인 서울 송파 갑을병을 합쳐 두개로 줄인다는 발상도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각개 선거구의 인구가 모두 20만명이 넘는데도 단순히 2개 선거구 예상 상한선인 67만명에 못미친다고 해서 2개로 줄이려는 것은 10만∼20만명 선거구가 수두룩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이 때문에 인구 하한선에 못미치는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와 통합하되 하한선과 상한선을 모두 충족하는 선거구를 통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관계자는 “그렇게 할 경우 선거구 상한선에 못미쳐 통합되는 선거구가 영남지역에 많은 만큼 한나라당에 유리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