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金사건 정부개입＂…임동원통일장관 국회답변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은 특히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양민학살사건’뿐만 아니라 이리역 폭격사건 등 유사사건이 14건이나 된다며 현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노근리사건 진상규명대책단’을 확대, 희생자 유족들과 전쟁사 연구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국전쟁기 양민희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자민련 조영재(趙永載)의원은 현재 20만∼3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중국 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주장했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현대가 북한측과 금강산 관광비 현물지급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정부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수입을) 군사비로 전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물지급 방안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파이혐의로 복역중인 ‘로버트 김’의 동생인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로버트 김 사건에는 한국정부가 개입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국방부가 무관인 백동일대령을 통해 로버트 김에게 전달한 공문서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혁·송인수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