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부분사면]DJ, 사면정신-여론 절충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해 ‘부분사면’ 조치를 취한 것은 사면정신과 국민여론을 절충한 결과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즉 한편으로는 잔형면제조치를 통해 김전대통령 등 구 정권과의 화해를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권유보와 벌금 및 추징금 집행으로 사면반대여론을 수렴하려 했다는 의미다.

김대통령은 당초 현철씨에 대한 사면 복권조치를 결심했었다. 그러나 일반국민은 물론 여권 내에서조차 반대여론이 들끓자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분사면’은 이같은 고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특히 현철씨를 사면하지 않을 경우 재수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권 유보와 재산형 집행에도 불구하고 부분사면도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면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뿐만 아니라 연말경 예상되는 이른바 ‘밀레니엄 사면’ 때 현철씨에 대한 복권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분사면조치는 김대통령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와 함께 현철씨에 대한 미복권조치가 그의 내년 총선 출마와 김전대통령의 정치활동 재개를 의식한 정치적 봉쇄 전략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이를 결정짓는 관건은 민심이반의 정도다.

청와대측이 현철씨 사면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편법을 선택한 인상을 남긴 점도 비판의 소지가 있는 대목. 또한가지 현철씨의 재상고포기 등과 관련, 제기되고 있는 ‘사전물밑거래’ 의혹도 논란거리가 될지 모른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