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선심정책?]與, 民生챙기기 반갑긴 한데…

‘총선용 선심 정책이 벌써 시작됐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23일 정보통신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다음달로 예정됐던 시내전화통화료 인상방침을 전면 백지화하자 ‘선심성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서민층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정부의 각조 공과금 및 공공요금 인상 조치와 관련해 “민심을 읽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백지화할 움직임이다. 그리고 앞으로 민생관련 정책은 반드시 당정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당정 관계에서 이같은 ‘당 우위’선언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도 보고해 내락을 얻었다는 것.

여권은 현재 22%(주민세 포함 24.2%)인 이자소득세를 20% 또는 15%로 인하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시행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민생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든 바람직한 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총선만을 의식해 일시적으로 너무 ‘선심성’ 정책이 판을 칠 경우 장기적으로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