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비리 세무공무원 관련분야 취업 금지』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정·李在禎성공회대학총장)는 21일 세무공무원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비리 연루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관련분야 취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세무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게 ‘징세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한 시민들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관련 부조리실태 및 개선방안’을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에게 건의했으며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세무비리개선책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화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