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밀문서 관리 큰 허점…컴퓨터문건 방치 많아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14일간 외교통상 국방부 등 33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 보안진단 결과 정부의 보안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최근 국무총리실과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된 보안진단팀의 현장 점검결과 컴퓨터이용에 따른 비밀문서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비밀문건 관리방식이 변화된 시대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구습을 되풀이하고 있어 이를 전부 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의 경우 생산문서에 대한 성격과 비중을 따지지 않은 채 불필요하게 많은 문건을 비밀분류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대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비밀분류가 필요한 문건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문건으로 방치해놓은 사실이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정부부처에 대한 언론의 취재시스템 개선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기보다는 현장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