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보고서/의미]『환란, 정치권도 책임』

국회IMF환란조사특위가 13일 채택할 3백39쪽 분량의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4주간의 청문회활동을 집대성해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책임 교훈과 대책 등을 총정리했다.

‘환란극복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의 포괄적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는 IMF로 가기까지 정부의 실책뿐만 아니라 구조적 원인도 소상히 열거하면서 국가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하는 등 정책청문회의 궤적을 남기기 위해 애쓴 흔적도 보였다.

특히 ‘반쪽 청문회’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청문회과정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은 정치권의 책임을 크게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정치권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여론에 편승해 정부의 기아사태 처리에 개입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법의 전면개정을 왜곡시켰으며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를 막아 대외신인도를 실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정리했다.

보고서는 또 한보사태의 교훈으로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에서 막대한 대선자금을 대통령후보에게 전달하는 등 정경유착 현상이 드러났다”고 기술해 정태수(鄭泰守)전한보그룹총회장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게 1백50억원을 줬다는 증언을 김전대통령의 부인에 관계없이 수용했다.

외환위기 보고채널과 관련해서는 “김전대통령이 97년 11월10일 홍재형(洪在馨)전경제부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호통을 친 다음에야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가 보고했다”고 정리해 강전부총리의 사전보고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갈등요인으로 떠올랐던 임창열(林昌烈)전경제부총리 관련 대목에 대해서는 “임전부총리가 취임이전에 IMF행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기록하는선에서 마무리했다. 한편 보고서는 환란이 남긴 교훈적 대책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제자본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위기발생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사태수습을위해국정보고체계정상화 △원활한 금융기관 감독을 저해하는 경제부처 퇴직공무원의 낙하산인사 지양 등을 제시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