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정국/시민단체 의견]『與, 통합의 정치 펴야』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은 야당의 ‘발목걸기식’행태 못지않게 여당의 ‘힘의 정치’와 정치력의 한계에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현 정권 출범후 여야가 보여준 것은 몸싸움과 실력저지 뿐이었다”며 “1차적인 책임은 국정운영을 맡은 여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단독처리→단독 청문회 개최→정계개편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여당의 강경드라이브가 ‘소수정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사무처장은 “여야 모두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뤄짐으로써 여야 공수교대의 합리적 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라는 위기상황에서 당선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인프라를 완전히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적을 이탈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처장은 이어 “그렇게 해야만 힘의 정치가 아니라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다”며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여야 대립의 조정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김영재(金英材)간사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야당이었던 현 여당이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대승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여당이 정국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김광웅(金光雄)교수는 “정치권이 오랜 관성에 젖어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공존의 정치, 존중의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며 “여당은 제2건국 3대원칙 중 하나인 ‘솔선수범’의 자세로 과거의 옳지 못한 관행을 버리고 민주정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