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종금사 무더기 인허가과정 의혹』

2일 경제청문회에서는 94,96년 두차례에 걸쳐 이뤄진 종금사 인허가가 집권당의 선거용이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이날 홍재형(洪在馨)전경제부총리를 상대로 △1차 인허가가 부산 경남지역에 집중된데 대한 특혜 여부 △종금협회의 정치자금 제공 여부 △홍전부총리의 충북투금 종금사 전환 개입 여부 등을 도마에 올렸다.

그러나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해 철저한 추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지방단자사 9개가 종금사로 1차 전환된 뒤 부실채권이 12.3% 증가했으나 2차로 15개사를 무더기로 인허가한 것은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94년 1차 인허가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대선 당선에 대한 보상으로, 96년 2차 인허가는 96년 15대 총선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전부총리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금융개방 자율화 겸업화 추진에 따라 전환기준을 미리 발표하고 이를 총족시키면 허가를 내주는 등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정치뒷거래를 부인했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은 “부산 경남권의 경남투금과 반도투금의 경우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시켜 전환해 줬다”고 지역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종금사협회가 전국 종금사로부터 연 30억원 이상 받아들였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 협회가 정치적 행사가 있을 때 정치권에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일부 의원들은 “종금사 허가를 받기 위해 K, H 인사에게 30억원, 50억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항간의 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 자민련 김칠환(金七煥)의원은 15대 총선에 출마했던 홍전부총리에 대해 “출마지역인 청주소재 충북투금의 종금사 전환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따졌으나 홍전부총리는 “당시 현직에 있지 않았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홍전부총리는 또 “정부가 전환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했는데 돈을 누구에게 갖다줬다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사람”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