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단독처리」이후]서슬퍼런 「强 대 强」정국

정국이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권은 ‘힘의 정치’를 구사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대여(對與)‘전면전’을 선언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일에 이어 6일에도 여당단독국회를 열어 각종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한나라당의 실력저지에도 불구하고 단독처리를 강행한 것은 현정부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여권의 기세는 무섭다. 6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국정협의회에서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강경방침이 잇따라 결정됐다.

7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경제청문회조사계획서 등 첨예한 현안들을 일괄 강행처리한다는 것이 여권의 확고한 태도다.

여권은 정권출범이후 초기에는 ‘소여(小與)’라는 한계때문에 뜻대로 국회를 끌고 가지 못했고 ‘대여(大與)’가 된 이후에는 대화론에 치중했다. 이때문에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는 ‘날치기’나 ‘강행처리’는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국회529호실 사건’을 계기로 정국운영기조가 ‘온건론’ ‘대화론’에서 ‘강경론’으로 1백80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이같은 변화는 “더 이상 야당에 끌려 다닐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세력으로서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여기에는 경제회생을 위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어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의 한 고위당직자는 “집권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청문회도 단독청문회를 강행하되 한나라당의 원천봉쇄로 무산될 경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경제위기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권의 이같은 강경기조는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정계개편을 통해 강력한 집권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장기국정운영구상과 맞물려 강경드라이브의 가속페달을 더욱 세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도 ‘한계수위’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529호실 사건으로 정치사찰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여당의 본회의 변칙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대여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국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여당이 15일부터 경제청문회를 단독으로 강행하겠다는 일정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도 대치국면을 심화시킬 요인이다. 청문회에서의 충돌가능성을 감안하면 최소한 이달 중순까지는 대화채널의 복원이 요원한 것 같다.

다만 여당이 당초의 방침을 바꿔 서상목(徐相穆)의원체포동의안의 처리를 유보한 것은 대화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노력의 하나로 해석된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