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국방부, 감사결과 싸고 신경전

입력 1998-12-04 19:11수정 2009-09-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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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7년의 방위력 개선사업과 외자부속 조달실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과 국방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헬기용 나사인 스크루캡을 비싸게 구입했다는 지적이 대표적 사례.

감사원은 미국 연방군수목록자료에 개당 64센트로 돼 있는 스크루캡 4개를 국방부 조달본부가 개당 1천4백83달러씩 모두 5천9백32달러에 계약해 2천3백17배나 비싸게 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달본부가 4개를 구입한다는 의미로 계약서에 쓴 ‘4EA’를 미국 업체는 이 부품의 최소 판매단위인 1백개짜리 세트 4개로 생각하고 실제 스크루캡 4백개를 보냈다.

감사원은 조달본부가 당초 4개를 구입하려 했으므로 서류상 2천3백17배나 비싸게 계약한 것은 사실이며 실제 넘겨받은 부품수가 4백개라도 23배나 높은 가격에 산 것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조달본부는 부품의 최소 판매단위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액이 미국 자료보다 2천3백17배나 비싼데도 그냥 계약하는 허술함을 보였다.

대통령이 보고받고 결재해야 할 ‘국방중기계획’을 국방부장관 전결로 처리한데 대해 감사원은 해당 장성을 중징계토록 요구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계획안을 만든 상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사태가 발생하자 청와대 안보수석실에서 보고시간을 잡기 어렵다고 해 불가피하게 보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대통령 재가사항을 국방부가 장관전결로 자체 결정했고 이런 내용을 새정부 출범 후 새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만큼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상근·이철희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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