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진통]朴의장 밤 9시 산회선포

입력 1998-12-03 07:27수정 2009-09-24 17:56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국회는 2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진재(金鎭載·한나라당)예결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8시반경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을 만나 “예산심의 분량이 너무 방대해 시한내에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계수조정 진행상황을 보고.

김위원장은 이어 기자들에게 “내일로 예산안통과를 미룰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으며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

이에 따라 오후 9시반경 일부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속개된 본회의에서 박의장은 “예산심사기간이 짧아 아직 70%도 마치지 못했으며 아무리 서둘러도 내일 오전3시는 돼야 계수조정작업을 끝낼 수 있다”면서 “시한을 넘겨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곧바로 산회를 선포.

○…예산결산위는 이날 막판 계수조정작업을 밤늦게까지 계속. 여야는 정부안에서 과다계상된 국공채 이자지급액에 대해 이자율 연 11%를 기준으로 1조4천억원을 삭감하는 데 의견을 집약.

그러나 이 잉여금의 전용과 관련해 여당은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재원(9천억원)과 공무원 연금결손보충(5천억원)에 사용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해 진통.

한나라당은 대신 농수축협 정책자금 금리를 연 6.5%에서 연 5%로 인하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손실 6백90억원을 정부재정에서 보전해주자고 제의했으나 예산당국이 반대.

한나라당은 또 인건비 등 공공부문예산 등에서 2조5천억원을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발.

〈이원재·공종식기자〉wjle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