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점검］「２일까지 처리」여부 불투명

《예산안은 법정시한내 처리될 수 있을까. 경제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한달 남은 올해 정치권의 두가지 현안이다. 하지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 예산안 처리는 제2건국추진위와 안기부 예산 문제 등에 막혀 전혀 진척이 없고 경제청문회도 특위의 구성과 명칭, 시한, 의제, 증인선정 등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들 두가지 현안이 어떻게 정리될지 살펴본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눈앞에 다가왔으나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9일까지 부별 심사도 끝내지 못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은 예산안 법정시한통과가 여야 총재회담 합의사항이자 법정 의무사항이라는 이유로 시한내 처리방침을 강조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아직까지는 경제청문회와 연계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가 이른바 ‘정치성 예산’ 등을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세여서 내달 1,2일로 예정된 계수조정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정처리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85조7천9백억원을 가능한 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불요불급한 분야에서 2조∼3조원을 삭감한 뒤 같은 금액만큼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증액해 예산 전체규모를 정부안수준대로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내용별로는 제2건국운동추진위와 안기부 등 소위 ‘정치성 예산’을 계수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우선 △행정자치부 예산중 제2건국운동본부 지원 20억원 △새마을운동본부 등 국민운동 지원 1백70억원을 모두 삭감하고 고학력 실업자의 한시적 정부기관 취업을 위한 공공행정서비스 지원 6백억원도 제2건국위 활동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액 삭감하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여당은 제2건국운동은 총체적 개혁운동으로 정치색을 배제할 계획인 만큼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정서비스 지원예산은 순수한 실업대책비인 만큼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각 부처의 물건비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목으로 적지않은 안기부 예산이 숨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들 항목의 예산이 1∼2%정도 감액편성됐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안기부의 예비비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를 통과시켜온 만큼 한나라당도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0조7천9백억원 규모의 SOC예산은 한나라당이 대폭적인 증액을, 자민련도 5조원을 증액하자는 입장이어서 어느 정도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민간부문에 부응하는 공공분야의 개혁을 위해 정부 경상경비를 삭감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새해 예산안은 1천억∼2천억원 삭감하는 선에서 계수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