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초점］野「청와대 司正개입설」 파상공세

입력 1998년 10월 22일 19시 42분

22일의 국회운영위에서는 먼저 최근 현안이 된 청와대의 정치인 사정 개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검찰의 정치인 사정에 지나치게 간여,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 국민의 정부에서도 여전히 비서실이 내각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의원은 “항간에는 사정과 관련, 청와대가 일일이 간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청와대비서실장이 정치인수사와 관련,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창(李在昌)의원은 최근 청와대수석비서관들과 각 부처 발표내용이 달라 정책에 혼선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이 대통령을 포함, 청와대에서 결정돼 내각에 지시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서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모든 정치인 수사는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한번도 검찰로부터 미리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은 새정부의 대야정책과 언론정책도 따졌다.

이규택(李揆澤)의원은 새정부가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아 지나치게 북한에 양보하면서 남한내 국정파트너인 한나라당과는 영수회담조차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고 추궁했다. 이경재(李敬在)의원은 청와대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언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