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국정 제대로 되는게 없다』 내각 강력질책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2일 실효성 없는 경제대책, 겉도는 실업대책, 지지부진한 규제개혁 등 국정난맥상을 강도높게 질책하고 내각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일본방문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정부가 집권해 반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과거 정권의 잘못만 탓하고 있겠느냐”며 “내각은 크게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이날 질책은 새 정부 출범 8개월이 다되도록 국정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더욱 강하게 국정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먼저 사회간접자본을 대량 투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집행되지 않고 있는 등 경기회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콜금리 기업어음(CP)금리 등은 내렸는데도 은행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고 더구나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신용보증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며 “이러면 정부를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실업대책에 1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도 효과가 적어 대책은 겉돌고 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실업대책은 정권의 명운과 관계가 있는 만큼 자치단체장의 협력을 얻어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독려했다.

김대통령은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를 설치하고 총리도 규제의 반 이상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 이상을 철폐하고 나머지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국민은 다른 모든 것은 참을 수 있으나 부정부패는 참지 못한다며 전 내각이 총력을 다해 본격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에도 중하위직 일선공무원들의 부정비리가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정부가 바른 길로 간다고 믿지 않고 있다”며 행정자치부 법무부 감사원은 부정부패 일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2백억원을 부정축재했다고 해서 놀랐다며 중하위직 공직자들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상층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