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전망］힘붙은 與「對野대화－본격司正」저울질

먼길 돌아온 찬반투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처리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여권은 집권 후 줄곧 시달려온 최대의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이에 따라 김대통령과 여권의 정치개혁 추진에 보다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각의 ‘법적하자’가 없어진 점은 김대통령과 여권의 정국행보를 가볍게 할 것이다. 또 여야간 갈등과 대립의 고리가 풀림으로써 정국정상화의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31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여권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청문회, 그리고 이 와중에 예상되는 일부 야당인사의 여당입당 등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여권 내부의 기류도 아직은 가변적이다. 정국의 걸림돌이 제거됐으므로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려는 움직임도 있고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권사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 두 갈래 움직임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간의 정치적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총리임명동의안 처리와 국회 원구성으로 여야간에 대화분위기가 조성된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대화는 야당측 대화파트너가 확정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전에는 국회차원의대화수준에그칠가능성이크다.

여권의 야당인사 영입도 정국상황을 살피면서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며 조심스럽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은 김대통령이 확고한 추진의사를 밝힌 경제청문회 개최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영입작업을 마무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9월청문회’설에 다소 회의적이다.더늦어질것이라는얘기다.

관건은 정치권 사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정치권에 대한 ‘험악한 국민여론’을 거론하면서 강력한 정치권 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에도 ‘엄포’에 끝나서는 국민적 비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화와 사정은 별개”라며 “문제는 야당을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청기자〉 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