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가 본 공동정권］『정책공조 긍정적…공천잡음 실망』

▼김학준(金學俊)인천대총장〓헌정사상 초유의 실험이어서 걱정도 많았지만 큰 파열음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공동정부나 연립정부가 한국정치에서 여러차례 나타날 것이므로 좀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성원해야 한다. 두 정당이 정책조율을 통해 공조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허영(許營)연세대교수〓현 공동정권은 총리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등 출발부터 매끄럽지 못했다. 정부조직개편도 예산편성 및 집행기능을 대통령직속의 기획예산위, 재경부산하 예산청으로 분산하는 등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특히 급속한 속도로 주요공직에 호남사람을 포진시키고 산하단체까지 장악하는 걸 보면 공정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최근 상황은 한마디로 정당정치의 기본틀을 무시한 ‘사람 꿔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