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창간기념회견 점검대담/경제회생]김원길-이한구씨

입력 1998-04-02 20:02수정 2009-09-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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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경제위기를 초래한 책임 소재를 놓고 기업을 도마위에 올려놓는다고 재계의 불만이 많습니다.

김원길 국민회의정책위원회의장〓기업들이 경제난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정확하게 말해 기업 잘못보다는 한국식 재벌의 경영형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는 것이 과제인데 지금처럼 기업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면 곤란하지요.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정리전담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산업은행 출자방식은 곤란하고 정부와 국내 민간자본, 외국계 펀드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기구의 윤곽은 이달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기구에서는 부실기업 매입뿐만 아니라 부동산처분 등 기업구조조정의 포괄적인 부분을 맡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수익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정부관료가 아닌 민간인 출신에게 이 기구 책임을 맡길 것입니다. 외국계 펀드의 관심도 높습니다.

▼ 금리인하 희망적 ▼

이〓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고임금 고금리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지만 물류비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최근 외자유치와 관련해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기업의 환경도 크게 개선시킬 것입니다. 고임금 문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 틀은 마련됐습니다. 고금리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금융기관 부실자산은 조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안정돼야 하는데 요즘 여건은 그런대로 괜찮죠.

이〓개혁요구는 강하게 하면서 기업환경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유통 건설에 대한 규제혁파와 준조세 공과금 공공요금 등의 경감은 정부가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규제혁파의 경우 자체적인 필요성은 말할 것 없고 외부압력에 의해서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절실하지요. 규제혁파의 순서와 방법은 서로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조세 공과금 경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과감히 추진할 것입니다. 공기업도 6월말까지 평가를 해서 과감한 혁신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 작업은 민간인 출신들이 맡아 더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부가 희망하는 현재 속도면 산업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이 해야할 부분과 정부 역할을 구분을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 구조조정 시장자율로 ▼

김〓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조조정과 개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기업의 효율화이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개혁입니다. 정부는 개혁을 주로 하는 것이고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겨 기업이 하는 것이지요. 기업의 구조조정은 서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기반조성하는 작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업도산과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정부가 결코 바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업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의 목적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화라는데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의 우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정부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목표를 갖고있어야지 준비를 안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의 감소와 상호지보 해소 등은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지 정부가 꼭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까.

김〓5대 재벌은 큰 문제없이 갈 수 있는데 그 이하 재벌들은 문제가 심각해요. 자기들 스스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너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일차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기고 진행은 시장에 맡기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이〓물류 세금 공공요금 등 공공부문의 개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전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이 빨리 나와야 합니다.

김〓재벌개혁보다 정부개혁이나 정치개혁을 먼저 해야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정부개혁은 정부가 직접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다 밝히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공기업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히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음이 실업문제입니다. 실업을 어느 선에서 막아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자연스럽게 터지고 난 뒤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인지 말해주십시오.

김〓‘구조조정이 곧 실업’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지요. 분명히 말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고용안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 최소화의 노력은 별도로 하겠지만 효율성 경쟁력 강화의 의도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1백50만명의 실업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는 1백50만명까지 줄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단기 실업대책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의 해외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7조9천억원의 실업기금을 다 쏟아부어도 실업급여는 6개월밖에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번 실업은 몇년을 각오해야하는데….

김〓추경예산중 2천6백억원이 실직자 재훈련비용입니다. 세계은행(IBRD)등에서도 관심이 많고 돈도 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을 살려내고 고용창출하는 것이 결국 실업을 극복하는 길이지요.

▼ 사유재산제 최대 존중 ▼

이〓새정부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한다는 데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이제까지 시대가 개인적인 자유를 쟁취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경제주체의 자유가 최대한 신장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 다른 한쪽은 제약당해왔지요. 경제활동 주체들이 고르게 경제적인 자유가 신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최근 경제정책이 부유층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여유가 있는 사람이 실업자를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부자들을 압박하고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제도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불로소득과 사유재산을 혼동해서는 안되지요.

〈정리〓천광암·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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