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１２兆규모 추경안 통과…여야， 안기부법등 처리

국회는 25일 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과 실업대책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12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유류 특소세 인상 등을 통한 4조원의 세수증대와 사업비삭감과 공무원 봉급동결 등 8조4천6백52억원의 세출삭감으로 조달된다.

이날 추경안 편성으로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올해 예산규모는 당초 75조4천6백36억원에서 73조7천6백51억원으로 1조6천9백85억원이 삭감돼 예산증가규모는 전년대비 3.3%에 머물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최종안 마련을 위한 절충을 벌였으나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삭감규모와 농어민 지원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이날 계수조정소위에서 여당측은 정부원안대로 SOC투자를 1조4천억원 삭감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측은 고용창출효과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원안보다 5천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 당초 원안보다 4천억원 증액된 1조원을 삭감키로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또 재원마련을 위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를 정부원안대로 ℓ당 4백55원에서 10% 인상키로 했으며 정부중앙공무원의 봉급은 평균 10% 삭감하고 국회의원 세비는 장차관급에 맞춰 20% 삭감키로 했다.

여야는 이같이 마련된 재원을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등 금융구조조정에 3조6천억원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등 실업대책자금에 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여야는 ‘북풍(北風)사건’의 진상과 ‘이대성(李大成) 파일’의 유출경위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하순봉(河舜鳳) 정형근(鄭亨根)의원 등은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여권이 비자금사건과 북풍사건을 의도적으로 터뜨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과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李종찬안기부장 등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상규(朴尙奎) 정동영(鄭東泳)의원,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북풍공작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동관·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