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설문／이색답변］한나라당 현경대의원 『내각제 지지』

한나라당 현경대(玄敬大)의원은 김대중(金大中)정부 임기내의 내각제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기위한 국민적 요구라는 설명이다. 현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임기내 내각제개헌을 골자로 한 「DJP」연합을 지지했다』면서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자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제를 지지하는 이유로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구조 추방과 책임정치구현 등을 들었다. 그는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각제실시로 권력을 분산하면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의 임기동안 모든 권력을 한사람에게 위탁한 셈』이라며 『반면 내각제는 중요한 정책 하나하나에 정권의 운명이 직결되므로 철저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원화하고 복잡해진 사회구조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내각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내각제가 남북대치라는 한국적 특수상황에 맞지 않다는 반대논리에 대해서 그는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그는 『동서독 통일을 이룬 독일도 내각제가 아니었느냐』면서 『내각제라고 반드시 비상시 위기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