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여소야대」政局 격돌예고…ＩＭＦ후속조치등 난항불가피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50년만의 첫 여야 정권교체로 88년에 이어 「신(新)여소야대」 정국 구도가 형성돼 국회에서 여야간 격돌 등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 관측통들은 22일 개회하는 임시 국회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와 관련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경제법안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각 정파가 협조하겠지만 당장 내년 초에 열릴 임시국회 때부터는 가파른 대치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현재 집권에 성공한 국민회의(79석) 자민련(43석)은 양당의 의석수를 합치더라도 1백22석에 불과해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1백64석)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되면 당장 대통령의 주요 인사권 행사는 물론 국회내에서 예산안과 법안처리 문제에 대해 거대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정국교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시급한 IMF 후속조치 등을 제외한 기타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다수당으로서 분명한 국정 주도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국민신당도 『사안별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먼저 대통령의 인사권 가운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의 국회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된다. 또 김대중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경제파탄 책임규명 청문회」도 개최 문제를 포함해 책임공방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와 함께 DJP합의의 한 항목인 국무총리의 권한보장을 위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법」의 제정을 추진할 경우에도 한나라당측이 위헌시비를 제기하는 등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