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ＴＶ토론／리더십］『中－日 군비팽창 견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 팽창화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 김후보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팽창을 막을 주변국 관리의 리더십으로 이른바 「용미론(用美論)」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미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 김후보는 『먼저 우리 자신의 안보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미국과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해 미국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정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또 『미국의 활용은 중일간의 군사 헤게모니 투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후보의 이같은 주장은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이라는 자신의 평소 논리와도 맥락이 닿는다. 김후보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동북아의 힘의 균형상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이 지역의 패권을 노리는 중일 양국의 군사대결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또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반도의 힘의 공백으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의 군사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펼쳐왔다. 김후보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의 논리로 사용해온 것도 바로 일본의 「핵무장론」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여기에 위협을 느낀 일본에 핵개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개발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후보의 이같은 주장은 어찌 보면 상식적인 답이라는 지적도 나올 법했고 그에 따라 추가질문으로 흥미로운 논란이 전개될 만도 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더 이상 진전된 토론이 없었다. 중요한 질문이 짧은 답변으로 넘어가고 말아 아쉬웠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