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총재 ＴＶ토론／경제］재벌들 은행소유 용인

김후보는 기업 구조조정을 주장하면서도 구조조정의 핵심인 정리해고제의 조기 시행에는 반대, 다소 모순된 입장을 드러냈다. 정리해고제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안인 점을 염두에 두고 양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답변 태도였다. 대기업의 은행소유 문제에 대해선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경영만 잘하면 된다』며 용인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재벌이 은행마저 지배할 경우 경제력집중 문제가 심화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정면돌파적 답변 없이 넘어가려 해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의 애매함을 보여줬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다는 논리는 기업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시장개입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지금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문민정부의 정책실패는 경제원리에 따르지 않고 사정 차원에서 경제를 다룬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 경제원리에 따르는 것과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시장원리에 대한 인식이 다소 편의적인 차원에 있음을 느끼게 했다. 퇴직금 우선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인 만큼 따라야 한다면서도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부연, 찬반 논란에서 한발 빼는 인상을 주었다. 한편 김후보는 지난해 해외에서 뿌린 돈이 80억달러라든지 기아의 퇴직금우선변제액이 2천억원이라는 등 계수에 밝은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임규진·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