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 ４６명 정착지원금 １２억원 예비비서 지출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이탈주민 46명의 정착지원금 12억9천7백10만원을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탈주민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나 97년 예산이 부족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출키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