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예산을 짜게 잡는 여파로 올해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로비가 뜸해졌다. 매년 여름철이면 재정경제원의 예산조정안에 지역구 사업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의원들의 로비가 여야 구분없이 치열했으나 올해는 썰렁하다.
장기간 집행되는 「계속 사업비」의 내년도 책정분도 당초 계획대로 배정받기가 힘든 마당에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로비는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한 재선의원은 『뻔히 내년도 예산사정을 알면서 노골적으로 지역구사업을 챙겨달라고 요청하기도 쑥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재정여건이 나쁜데다 대선국면도 살얼음판과 같아 예산 한 푼 더 따내는 것이 의미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신한국당의 고위예산관계자도 19일 『올해는 예산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다. 대선을 앞두고 농어촌 복지 등 배려해야 할 분야는 많지만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며 책임자로서 고충을 피력하고 있다.
물론 일부 지역의원들은 여전히 예결위원들과의 연고를 활용, 재경원 조정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반영해달라고 은밀히 로비를 벌이고 있으나 이 역시 일방적인 희망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예산조정안을 신한국당에 보고하고 분야별 심의를 거쳐 다음달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신한국당 당차원의 「선심성 예산배정」요구에 부닥쳐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