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한반도平和 ４대원칙」의미］『北韓부터 변해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원칙」과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4대방안」은 현정부의 대북(對北)정책 기조를 종합 재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취임이후 매년 8.15 경축사에서 북한측에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93년 「핵에너지 및 자원의 공동개발」을 제의한 것이나 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민족발전 공동계획」, 95년 「한반도 평화 3원칙」, 96년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방안」을 제시한 것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재확인, 「총론적」 입장을 밝힌 데 그친 것은 북한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이날 『반세기 분단사상 지금처럼 우리가 확고한 위치에서 통일을 주도할 수 있었던 때는 없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취임 후 공사석을 통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자신감을 비추어온 김대통령은 특히 黃長燁(황장엽)전노동당비서의 망명사건이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대북접근을 조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의 자신감에는 4자회담 진전과 대북 식량지원 및 경수로 착공 등 남북간의 분위기 개선도 한몫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남북간 직접 대화채널이 사실상 단절되고 대화의 장(場)이 4자회담에 국한됨으로써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한계를 스스로 떠안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