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전쟁 점검단」은 한건주의 발상』

15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의원들은 黃長燁(황장엽)전 북한 노동당비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쟁 위기론」과 국방부의 「전쟁도발대비 종합점검단(종합점검단)」설치 계획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황씨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전쟁위기론을 증폭시켜 「안보정국」을 조성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회의 林福鎭(임복진) 朴正勳(박정훈) 자민련 韓英洙(한영수)의원 등은 황씨의 회견 내용이 기존 귀순자들의 증언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도 국방부가 「호들갑」을 떨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회의 鄭東泳(정동영) 민주당 河璟根(하경근)의원 등은 국방부가 황씨의 심문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것은 국방부의 「정보파악 능력부재」와 「상황대처 능력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의원들은 현재 합참의 전시대비검열단 지휘검열단 등 기존의 조직은 무엇을 했기에 새로 종합점검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군의 평소 전시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게 아니냐고 성토했다. 국민회의 千容宅(천용택)의원 등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황씨 회견이후 종합점검단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안보정국 조성 협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국방부가 졸속으로 종합점검단 설치 계획을 발표한 것은 「한건주의」식 발상이라며 질타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주로 북한 도발시의 대비책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대해 金東鎭(김동진)국방부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안보능력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종합점검단은 황씨 회견이전부터 구상해온 것으로 오비이락격의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