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２년 평가］수도권１０개市，개발의욕 돋보여

《동아일보와 서울대행정대학원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수도권 「민선자치 2년 평가」 리더십부문은 10개 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각 시의 시장들은 민선시장답게 시정업무에 의욕적이며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려 도시들을 특색있는 도시, 잘사는 도시, 소속감있는 고장으로 일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도시의 미래상은 환경이 깨끗한 도시, 교육 문화의 중심지 등 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였다. 리더십부문의 1위는 종합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부천시. 그러나 부천시는 민선시장의 선거공약 실천노력과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상위에 오르지 못했다. 2위 안양시는 살기좋고 소속감있는 고장으로 만들려는 시장의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주변도시와의 통합문제, 평촌∼신림간 도로개통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노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숙제로 남아있다. 이어 3위는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전체의 78%가 개발제한구역이고 5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일에 대비, 물류 유통도시로 개발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 광명시는 도시의 77.2%가 녹지대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불리한 여건을 역으로 이용, 「푸른 화원의 도시」로 가꾸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교육 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고 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돋보였다. 수원시는 △전원도시 △관광도시 △첨단산업도시로의 발전을 표방,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장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위해 펼친 각종 행정도 수원에 사는 주민들이 시정에 신뢰를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명직 시장때 복개하기로 했던 수원천을 주민공청회를 통해 번복한 것은 좋은 예. 올해 세계적인 규모로 열린 꽃박람회를 소화해낸 고양시의 경우는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국제종합전시관을 건립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민선자치 1주년 성과 평가」를 실시한 군포시도 시민들의 참여를 활발히 이끌어 내고 있었다. 행정쇄신 및 생활개혁추진기획단 바로바로처리반 직소민원실 등의 운영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경영행정연구기획단을 구성해 경영수익사업을 확충하는데 애쓰고 있었다. PC통신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 성남시는 행정모니터 시민제언제도 이동시장실 등을 운용하고 시정설명회를 수시로 개최, 주민과의 간격을 줄이고 있다. 「안산 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안산시도 시민제안제도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수신자 부담으로 우편봉투 전용전화 등을 운용하고 주민감사청구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한 용인시의 경우는 공무원의 업무지연에 대한 경고수단으로 「옐로카드」제를 도입한 것이 눈에 띄었다. 수도권 도시들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책의 경우 의욕만 앞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눈에 띄었다. 시장은 적극적이지만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이에 효율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시적이고 주민인기에 영합하려는 사업추진이 발견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부 제시된 비전중에는 현실성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있었고 중앙정부 내지 상위자치단체의 협력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과제들도 상당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