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 ２년평가］『民에 가까이』 노력 돋보여

입력 1997년 6월 10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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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시대 개막 이후 두드러지게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행정관리 및 공공서비스 부문이다. 「민(民)을 위한 행정」을 추구해야 하는 민선단체장들이 행정 효율화와 함께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각 자치단체가 합리적 조직관리를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업무의 민간위탁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이번 평가에서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시도됐던 각종 민원편의행정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자리잡아 가고 있고 지역문화육성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평가 결과 6개 시 중에서는 서울과 부산이, 9개 도에서는 경기 충남 경남이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타 시도도 이들 시도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는 않았다.

서울과 부산은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공공서비스 등 지표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실적을 보였다. 특히 서울은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지역문화육성에서, 부산은 민원업무개선과 현금 및 자산관리 등 재정관리에서 돋보였다.

대전은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1억원 이상의 사업을 분류, 월별 단계별 추진목표설정이 가능한 1백대 사업을 선정한 뒤 목표달성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는 목표관리제를 채택해 호평을 받았다.

대구는 인구 1만명 이하의 과소동(寡少洞) 통폐합이, 광주는 유사기능 간의 통폐합과 인력감축이, 인천은 특별상여수당과 자체상계조정이 좋은 점수를 얻어냈다. 도 가운데 우수평가를 받은 경기는 개인별 계(係)별 자체진단을 통한 과학적 방법의 인력개발과 도업무 민간위탁이 눈에 띄었다.

충남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국제화교육 대학원위탁교육 기업체위탁교육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경남은 청내 42개 실과별 경쟁력 평가를 통한 경영마인드 확산 노력이 돋보였다.

강원의 경우 조직활력 강화를 위한 특별승진제를 도입했으며 경북은 행정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간부공무원들에게 「변화와 도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뉴뉴 이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인사권과 재정권 측면에서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조직개편이 일정범위 이상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실시한 각종 행사도 공공부문과 민간 시민단체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해 즉흥적 일과성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원 기자〉

▼ 최우수시 서울 ▼

행정관리 및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최우수도로 뽑힌 충남은 지난 96년 2월 1단계 조직개편에 이어 96년 9월부터 3개월간 도정전반에 걸친 사무진단을 실시, 2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두 차례 조직개편에서 환경복지 분야를 보강했으며 기능이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소를 폐지했다.개인별 업무량 작성과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개편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의 능력발휘를 위한 인센티브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재정관리에 있어서는 자산의 전산관리로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을 추가발굴,재정수입을 늘렸으며 기초단체의 교부금을 종래 분기별 지원에서 월별 지원으로 개선한 점이 눈에 띄었다.

충남도는 민원업무의 관리개선에서도 민원처리기간을 법정기한보다 단축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자치시대의 핵심중 하나인 문화사업으로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공간 확충 10개년 계획과 2002년 꽃박람회 준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최우수도 충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