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기업금융 규제 조속 폐지－완화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금융개혁차원에서 조속히 폐지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全經聯은 이날 내놓은 「기업금융 규제완화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대기업들의 부도사태 등으로 기업금융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규제의 개혁은 기업금융의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3년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가 상당히 완화됐으나 기업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융시장 원리에 위배되고 기업금융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규제는 적극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1단계 단기 금융개혁과제의 추진성과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금융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단기적인 기업자금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여신관리제도 폐지등 간접금융부문 11개, 유상증자요건 개선등 직접금융부문 5개, 상업차관 도입규제 완화 등 해외금융부문 16개를 포함한 38개 과제를 중점완화 대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