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정부질문／사회·문화］고용불안 해소대책 촉구

국회는 28일 사회 문화분야에 대한대정부질문을 벌여 한보사태와 명예퇴직 등에 따른 고용불안해소책, 탈북자보호대책, 환경오염대책 등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鄭均桓(정균환)의원은 『안기부 金己燮(김기섭)운영차장이 金賢哲(김현철)씨에게 국가기밀을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차장은 안기부법상의 정치관여금지규정위반죄로 사법처리하고 안기부장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신한국당 睦堯相(목요상) 權哲賢(권철현)의원 등은 『명예퇴직과 실업률증가가 엄청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고용불안해소책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金文洙(김문수)의원은 『신규창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야말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며 다양한 창업정보의 제공 행정절차간소화 벤처캐피털확대 등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方鏞錫(방용석)의원은 산재보험민영화와 관련, 『산재보험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참여할 경우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본정신이 훼손될 게 뻔하다』며 민영화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자민련 趙永載(조영재)의원은 『북한구호를 위한 대북 식량지원과 적극적인 탈북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수성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산재보험민영화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 정부내에서 논의되기는 했으나 사회보장성 약화와 영세기업의 보험료부담 가중 등의 문제 때문에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