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도개선특위 마감… 쟁점 상임委로 넘겨

여야는 국회 제도개선특위의 활동을 28일 끝내는 대신 미합의쟁점은 해당 상임위에 넘겨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제도개선특위는 지난해 8월12일가동돼 4개월여에 걸친협상끝에12월9일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검경중립화관계법 등 50개안건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위성방송참여대상과 범위 △지정기탁금제폐지여부 △검찰위원회구성 등 미합의쟁점들을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활동을 마감하게 됐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