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질문 정부측 답변］李총리『현철씨 혐의땐 조사』

李壽成국무총리는 24일 『의혹이나 소문만 갖고 金賢哲씨를 소환조사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새로운 증거나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이 조사할것』이라고 말했다. 李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검찰이 준사법기관인 우리의 현행법체계상 특별검사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李총리는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장단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남북이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권력구조 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보철강의 완공된 공장은 가동하고, 앞으로 계획중인 공장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면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태수습과 성실한 국회답변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李총리는 이어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泳三대통령의 당적이탈 건의 용의에 대해 李총리는 『金대통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 경제 안보 등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해결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경주중이므로 특별히 내가 건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李총리는 北韓 黃長燁비서의 간첩암약 발언설과 관련, 『黃비서가 서울에 오면 발언 배경과 진위가 밝혀질 것이며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李총리는 李洪九신한국당대표의 對北정책 전면재검토 필요성 제기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對北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安又萬법무장관은 「洪仁吉 鄭泰守리스트」의 공개 요구에 대해 『洪의원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다른 관련자에 대해 진술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鄭泰守씨의 경우도 검찰은 범죄구성요건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공소제기된 것만 공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安장관은 한보의 비자금 일부가 與圈의 大選자금으로 유용됐다는 일부 의혹제기와 관련해 『大選자금으로 유용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히고, 李炯九전산은총재가 검찰에서 청와대 고위층 인사 이름을 거론해 조사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